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토지중에서도 농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을 '경자유전'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대상자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
농업인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혜택까지
저는 19년도에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19년도에 경영주로 등록됐는데요. 그 때 당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
sigor.tistory.com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학교 및 공공단체
- 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개인 ( 1000㎥ 미만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인의 경우에 거래하는 일이 많겠지요. 농업인에 관련하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해드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경로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우편 총 세가지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수 혹은 방문접수가 되겠습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에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잘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포털에 접속하셔야합니다. 하단 사진에다가 링크걸어드릴게요. 클릭하시면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실겁니다 ~!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 비회원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편하신대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 로그인해서 pc에 있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습니다.
▶ 들어가면 개인정보 입력하고, 취득하고자하는 농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서류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 별도로 정리해두진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련 서식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번거로운 과정들은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서식들 제가 찾아서 첨부해드리니,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실제 경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는 간단한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식 간단합니다 !
다음으로 농지취득인정서입니다.
농지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갖고 계신 부동산 서식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서식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해당 서식으로 신고하셔서 서류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복구 계획서입니다. 최근에 안쓰던 토지를 임대해다가 쓰레기산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농지취득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농지복구계획서가 유용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관련서식이 법령센터에는 없어서, 인터넷 서칭을 통해 찾은 서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까지 갖춘 다음에 파일 첨부를 하거나, 서류를 동봉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 발급 절차는 끝이 납니다. 보통 농업경영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4일 , 없는 경우에는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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