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이란..그리고 우리는 왜 보전해야할까

농업진흥지역은 말그대로 농업을 위해 지정한 공간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공간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라든지 주위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공간입니다. 그 두 공간을 합쳐 농업진흥지역이라 부르는 것이죠.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의 현재..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래로 19년도까지 약 15만ha 정도의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합니다. 평수로 치면 약 450,000,000평 정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19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전체 면적은 77만 6000ha입니다. 전체 농지 기준으로는 49%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4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꾸준하게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농지는 애초에 경지정리도 잘되어 있고, 땅값도 일반 대지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농지를 사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랍니다..

 

 

앞으로의 농업진흥지역 보전

 

원래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군이긴 하지만, 기존의 제조, 서비스업과는 달리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성격이 다분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주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식량 안보라고 하여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누군가는 새로운 시기에 맞춰 농지를 다른 산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해외에서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지 않냐 하는데요.. 식량안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들여오는 어떤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점차 우리나라의 농업 규모를 축소해나간다면 , 우리는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나라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겠죠. 지금은 가격이 싸지만, 식량에 대해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면, 주도권을 가진 이들이 그 우위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를일입니다. 그러니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느 정도의 농업 생산규모는 갖추고, 그러한 기반 위에 다른 산업이 쌓일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논의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농업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도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