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청소비 내야할까?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세입자가 청소비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답변은 간단한데요. 우선 답을하면, 낼 필요가 없다 입니다.

세입자 청소비 부과 의무?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비는 집의 상태를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므로 책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단, 계약서 상에 청소비를 세입자가 내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의무는 세입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겠죠. 굳이 불필요한 의무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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