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 등의 겸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등의 여러가지 채널들이 성장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참고가 될만한 내용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_ 영리업무의 범위

 

겸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 매일 ,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꼭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속성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비영리 업무 역시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필히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장 판단하에 영리든 비영리든 실행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절차는 간단합니다.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여부결정 ▶ 결과 통보

 

겸직허가를 받을 때의 신청내용과 실제 겸직 내용이 다를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겸직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