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개정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4년 처음 시행되었고, 2017년에 개정되었다가, 4년이 지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시한번 개정되어 22년 3월부터 시행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상승 및 국민소득 등 주위 여건들을 고려한 개정인데, 최저 양육비가 53만원 정도에서 62만원 수준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한 확인..언제까지?💭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판)

 

부모의 합산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부모의 합산소득이란,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등 순수입들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세전기준)  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말그대로 기준일 뿐, 이혼 협의 과정에 따라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재판 과정에서 참고 기준이 될 뿐입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양육비의 평균미지급금은 평균 5천만원에 달한다고 하며, 미지급기간이 평균 7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예인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 불륜에 양육비 미지급까지.. 공채개그맨 출신 사업가 A씨 논란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드파더스(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제보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서라도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