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도내 예술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신청 절차
경기도는 6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 성남, 고양 제외)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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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및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만 1,500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예술가: 1만 200명
- 신진 예술가: 1,300명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도내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으로 제한됩니다.
제도 신설의 배경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2년간 협의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의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 예술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예술계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앞으로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예술정책과(031-8008-469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아 그들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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