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은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설립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법인설립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인설립절차 및 조건
우선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대부분의 사항들은 정관 작성에 꼭 명시되어야하는 부분들입니다.
상호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과거 최저 5천만원이었던 자저자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본금은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주당 금액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원및 주주 구성
2명이상의 주주, 1명이상의 이사를 정관에서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작성하였다면, 기본적인 법인설립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격을 갖추는 것을 법인 설립이라고 말합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라 막막하신 분들은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대지
인감신고서
위의 서류들과 함께 대표 및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들이 필요하며, 주주들의 막도장도 갖고 있으면, 향후 서류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도장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 공증할때 필요한 공증 수수료
보통 일반과세로 분류될텐데요. 간단하게 비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과세 | |||
| 자본금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40,000원 | 80,000원 |
| 법원 수수료 | 20,000원~25,000원 | ||
여기에 만약 대행을 맡긴다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아까우면 아까울수도 있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대행을 맡겨보고 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설립 소요기간
전자등기의 경우에는 3~7일 정도, 서류등기는 7~9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요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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