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었던 모바일 신분증은 PASS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차이점이 있는데 용어가 비슷하다보니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VS 모바일 신분증
우선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년도 6월부터 발급이 시작되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있는 신분확인 시스템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막강한 제휴사들을 바탕으로,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었지만,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사용처를 늘리는데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사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사용처를 늘리고 싶지만 정부의 규제이슈가 있다"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사용처를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모바일 신분증 이슈가 터진겁니다. 정부주도의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IC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합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 운용 주체 | 정부주도 | 민간주도 |
| 운전면허증 | IC 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요 | 현행 실물운전면허증으로 발급 |
| 효력 | 운전면허증의 효력과 동일 |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 |
| 운용 기간 | 22년 1월 ~ 6월 서울 대전 시범운용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
20년 6월부터 발급시작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즉시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되는만큼 사용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전국의 27개 운전면허시험장, CU , GS25 , 이마트 24 ,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GV 와의 협약을 맺어 성인인증 절차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동일한 사업을 굳이 추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자리잡아서 신문확인 절차 역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모해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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