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 방법까지

날씨가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확실히 따뜻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시에 계신분들은 봄을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농촌에서의 봄은 꽤나 바쁜 시기입니다. 땅이 녹는 것과 더불어 농민들의 손발이 바빠지는 그런 시기죠. 자연의 생리와 함께 일상이 움직인다는 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기 쉽지 않은 농촌의 현실을 알고나면 매력이 다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농촌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업직불금이라고 불리웠지만, 이제 공익직불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00평내외의 소농부터 최대 9만평에 이르는 부농에 이르기까지, 직불금 제도는 폭넓게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좀 더 상세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 직불금

공익 직불금이란

농민 입장에서 직불금이란 그저 경제적인 기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부제도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먹거리의 안전과 환경보존 등에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익 직불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금은 아쉽게도 모든 농민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이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은 받기가 어려우시겠죠. 임대차가 있거나 자가인경우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상 농지

-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대상 농업인

- 기존 수령자

-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혹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 즉 300평 정도의 경작을 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가지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음의 조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경우.

- 사유 신고없이 직전 연도에 비해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경우.

 

 

대상 농업인이라면 , 이제 농지의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신청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인 농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연 120만원.

 - 여기에 지급요건이 또 7가지 가량 붙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말 그대로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평수가 많을 수록 면적당 지급단가는 낮아집니다. 

 

※ 지급요건에 대해 굳이 더 상세하게 적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에 방문해서 물어보는 게 훨씬 편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을 겁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2021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021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별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는 사이트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얼마나 될지 직불금을 미리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agrix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 들어가셔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직불금을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21년 한해 농사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농심사업정보시스텝(agrix)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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