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은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의 농촌유지와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유형	내용
소농직불금	소농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지고, 상한금액이 있음

 

📌 소농요건

소농요건(농가 내)	기준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	0.1ha ~ 0.5ha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1.55ha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	3년이상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거주기간	3년이상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1ha(헥타르)는 몇평인지, 그리고 소농과 대농? <<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 온라인

 

공익직불금 신청자에게는 문자로 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해당 문자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지급대상농업인, 농지정보, 금액 및 개인정보동의 등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프라인

 

시군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에 따라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군별로 안내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이외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