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예전에는 외국인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건강보험을 통해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버리는 식의 먹튀 문제들이 터졌었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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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한해 2천억…수급자격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전경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이나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먹튀’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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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
- 6개월 이상 외국 국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역 주민 센터에 국내 거소 등록한 외국 국적자
-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은 외국인 등족증을 발급받은 자
- 재외국인 주민 등록을 필한 재외국인
먹튀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체류조건을 충족해야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외국인이 내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보다 더 쓴 보험료 돌려준다 - 1인 평균 136만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처리를 진행합니다. 체류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안내문이 발송되며, 경우에 따라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거소 신고증 (F-4 체류 자격을 가진 재외 동포)
- 재학증명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가입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각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구비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즉시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민원센터 운영 안내
| 센터명 | 상세주소 |
| 서울 외국인민원센터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안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인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80, 센트럴타워 9층 |
외국인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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