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임박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달라진 보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상기준 개편으로 방역조치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업계에 조금 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신청대상

 

- 2021년 4분기 (21.10.1 ~ 21.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소기업

 * 이번 개편을 통하여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들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 시설인원 제한조치로 인해 추가되는 업종

 - 식당 및 카페

 - 이·미용업

 - 결혼식장

 - 돌잔치전문업

 - 실외 스포츠 경기장

 

행정명령을 이행했다는 증명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상금 산정방식

 (개편내용)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 ,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상금 산식 변경

 

 - 보정률 : 80% ~ 90%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과세자료가 불 충분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 또는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

 -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에 활용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1월에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의 지원금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4분기의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22년 1분기 손살보상지원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하도록합니다.

 -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변동으로 보상금이 변경된 사업체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달 3일부터 신청·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