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 양식, 첨부서류 낼 때 참고 !

농업경영체 때문에 경작사실확인서를 필요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주위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야하는거지? 하면서 불만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 LH 문제로 인해 터진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고충이 많겠거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농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한테는 잣대가 허술한건지 뭔지.. 국회의원의 25%가 농민이라는 뉴스 보셨나요^^;; 아무튼.... 푸념은 그만하고..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해 짧게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경작사실 확인

경작사실확인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경작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을 사람들의 동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소박한 검증절차인 것이죠. 정말 필요한 농민에게 농지가 제공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서류입니다만, 편법을 부리기가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국회의원의 25%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겠죠~? 참고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경영체를 받거나, 공익직불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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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 양식을 인쇄해서, 이장님 혹은 주위 주민한테 서명을 받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있는지라 아무래도 동의를 구하기가 쉬운 편인데요. 귀농 귀촌을 하신 경우, 어떤 마을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정부 24 등 여러 홈페이지 등에서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찾는 게 어렵거나 귀찮으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HWP 파일이구요. 본인의 농지 소재지에 맞게 양식을 채우시고, 인쇄하셔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확인서 양식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잘 채우셔서, 서류 첨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작사실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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