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이유 정리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도별 진료비가 지난 해에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이 수치는 21년과 비교했을 때, 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1년간 쓰는 예산이 470조, 현대자동차 연매출이 117조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통해 이렇게 많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적자가 나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1.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가 20년에는 15%,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40%가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줄인다고 하여도, 날이 가면갈수록 건강보험료 또는 세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풍부한 건강보험 적용 항목

말만보면 좋은 듯 하지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항목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치료 또는 검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로 해결될 것도 CT나 MRI를 찍는다고 하죠. 참고로 2018년 MRI 치료건수가 513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5,93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22년도 6.99%에 비해 0.1% 인상된 비율인데요. 최초로 7%를 넘어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선은 8% 인데 ,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법적 상한선을 개정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어지는데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절반은 사업장에서,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과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은 네이버 월급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월급계산기에 연봉을 넣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계산해줍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작년에는 3,400만원이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2,00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과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부과요소

-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 배당소덕,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의 100%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및 연금소득 금액 합계액의 50%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100%, 전월세 금액의 30%

- 자동차 : 차량 잔존 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19,500원(월최저보험료)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산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