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 간단 정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못해 일상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재난지원금도 주기적인 뉴스가 될 지경이 됐네요. 이제 벌써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매번 재난지원금 뉴스가 나올 때면, 지금 대상에 대한 논란,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29일 당정 간의 협의 사항으로 나온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현재 밝혀진 당정간의 협의 사항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의 구분은 아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요.

 

○ 월소득 기준

 - 1인가구 : 365만 5662원

 - 2인가구 : 617만 6158원

 - 3인가구 : 796만 7900원

 - 4인가구 : 975만 2580원

 - 5인가구 : 1151만 4746원

 - 6인가구 : 3125만 7206원

 

○ 월 건보료 납입액 기준

 - 4인가족 기준 :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

 

당장은 이런식으로 기준을 삼아 소득 하위 80%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7월 2일 자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들이 많네요.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가구별로 금액을 정리해둔 곳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5만원~30만원 정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가족 등을 비롯한 300만여 명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하여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여, 1조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난 5월-7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8월~10월이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에 차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네요. 명목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총 예산 규모

 

 

총예산은 36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는 빠져있지만, 고소득층을 위해 배정되었다는 상생 소비 지원금 1조 원가량도 생각해야겠죠. 사상 최대 규모라는데, 어째 재난지원금이 거듭될 때마다 나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7월 초에 추경안이 제출되고, 심의를 거치다 보면, 추석 때까지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기상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해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마지막 지원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고, 얼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6차 지원금 이야기는 부디 나오지 않길 바라요..ㅠㅠ 모두들 힘든 시기지만 잘 견뎌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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